[국제경제학] 1.국제무역이론

1. 국제무역이론

(1) 비교우위론 (비교생산비설, Ricardo)

• 각국은 기회비용이 더 낮은 재화에 특화해 무역하면 양국 모두 이익
• 예시:
  A국이 X재 생산에 비교우위
  B국이 Y재 생산에 비교우위
  → A는 X재 수출, B는 Y재 수출

(2) 헥셔-올린정리 (Heckscher-Ohlin)

• 비교우위의 원인을 생산요소 부존량과 요소집약도 차이로 설명
• 노동풍부국은 노동집약재에, 자본풍부국은 자본집약재에 비교우위
• 요소가격균등화 정리: 무역을 통해 생산요소의 상대가격이 동일해짐
• 무역으로 풍부한 요소는 이득, 희소한 요소는 손해 → 소득재분배 발생

(3) 현대적 국제무역이론
① 산업 간 무역과 산업 내 무역

• 산업 간 무역: 전통이론, 선진국-후진국 간 무역 중심
• 산업 내 무역: 동일 산업 간 유사한 재화의 무역, 선진국 간 중심
• 산업 내 무역은 비교우위 없이도 발생하며, 소득재분배 문제를 줄임

② 산업 내 무역이론

• 기술 관련 이론: 제품수명주기이론, 기술격차이론
• 규모의 경제이론: 대량생산에 따른 비용 절감
• 국제 독점적 경쟁이론: 동일 산업 내 다양한 제품
• 대표적 수요이론: 소득 수준이 유사한 국가 간 유사 수요로 무역 발생

(4) 국제무역의 이득과 손실
① 수출국

• 무역 전 국내가격 < 국제가격 → 수출
• 생산자잉여 증가, 소비자잉여 감소 → 사회적 총잉여 증가

② 수입국

• 무역 전 국내가격 > 국제가격 → 수입
• 생산자잉여 감소, 소비자잉여 증가 → 사회적 총잉여 증가

(5) 교역조건

• 교역조건 = 수출품가격 ÷ 수입품가격
• 자국 통화 평가절하(환율상승): 수출품가격 하락 → 교역조건 악화
• 수입원자재 가격 상승: 교역조건 악화
• 기술진보 → 수출품 가격 하락 시 교역조건 악화
• 덤핑: 가격 낮춤으로 교역조건 악화
• 수입품에 관세 부과: 수입품 가격 상대적으로 하락 → 교역조건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