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안기]안전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 및 명령을 할 수 있는 대상

Q.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 및 명령을 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닌 것은?

    ① 유해인자의 노출기준을 초과한 사업장

    ②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 평균 산업재해율의 2배 이상인 사업장

    ③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❹ 상시근로자 1천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안전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 및 명령을 할 수 있는 대상

•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 평균 사업재해율의 2배 이상인 사업장
•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2명 이상(상시근로자 1천명 이상 사업장의 경우 3명이상) 발생한 사업장
• 그 밖에 작업환경 불량, 화재•폭발 또는 누출 사고 등으로 사업장 주변까지 피해가 확산된 사업장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