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정책5 [거시 경제학] 14.케인즈학파 vs 통화주의학파 금융정책 전달경로케인즈학파:→ 화폐공급 증가 → 이자율 하락 → 투자 증가 → 총수요 증가→ 그러나 이 경로는 길고 불확실하며, 유동성함정 가능성 존재→ 이자율 하락에 투자 반응도 약함 → 금융정책 비효율→ 재정정책이 실물경제에 직접적 영향, 효과 크다고 봄통화주의학파:→ 화폐공급 증가 → 이자율 변화 없이도 총수요 직접 변화→ 실물시장에 직접 효과→ 재정정책은 이자율을 상승시켜 민간 부문을 구축함→ 따라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봄정책시차케인즈학파:→ 재정정책은 결정에 시간(내부시차)은 길지만, 실행 후 효과(외부시차)는 빠름→ 금융정책은 반대 → 재정정책 선호통화주의학파:→ 금융정책은 내부시차가 짧고 외부시차는 길더라도 예측 가능→ 재정정책은 내부시차가 길어 적절한 시점 놓칠 위험 → 금융정책 선호정책운용.. 2025. 6. 13. [거시 경제학] 10.총수요-총공급모형 총수요-총공급 모형물가 하락의 효과① 이자율효과 (Interest Rate Effect)물가 하락 → 명목화폐수요 감소남는 자금으로 채권 매입·은행예금 증가채권가격 상승 → 이자율 하락이자율 하락 → 투자와 소비 증가 → 총수요 증가② 실질자산효과 (Real Balance Effect, 피구효과)물가 하락 → 명목자산(현금, 국공채 등)의 실질가치 상승소비자의 실질구매력 상승 → 민간소비 증가 → 총수요 증가③ 경상수지효과 (Net Export Effect)물가 하락 → 국내 상품의 가격경쟁력 상승수출 증가, 수입 감소 → 순수출 증가 → 총수요 증가총수요곡선(AD곡선)의 이동 요인① 재정정책정부지출(G) 증가 또는 조세(T) 감면 → AD곡선 우측 이동② 금융정책화폐공급(M) 증가 → 이자율 하락 → .. 2025. 6. 9. [거시 경제학] 9.재정정책과 금융정책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재정정책① 재정의 재원조달 방식과 통화량조세로 조달 → 통화량 변화 없음국공채 발행 → 통화량 변화 없음 (민간에서 흡수)중앙은행 차입 → 본원통화 증가 → 금융정책 효과와 중첩 → 정책혼합 발생해외 차입 → 본원통화 증가 → 정책혼합 발생② 재정의 자동 안정화 기능 (고전학파)재량적 개입 없이 자동으로 경기를 안정시키는 장치예: 누진세, 실업급여, 사회보장제도, 최저임금, 가격지지정책 등케인즈의 재량적 정책과 대조됨③ 고전학파의 재정정책 평가구축효과: 정부지출 확대 → 이자율 상승 → 민간 소비·투자 감소감세도 같은 효과 발생④ 리카도의 등가정리 (새고전학파)국공채든 조세든 재원 조달 방식은 동일합리적 기대 하에서 경제주체는 미래 조세증가를 예상하고 현재 소비를 줄임결과적으로 정책 효.. 2025. 6. 8. [거시 경제학] 4.케인즈의 승수이론 케인즈의 승수이론케인즈는 총수요를 자극하는 정책이 국민소득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하기 위해 '승수' 개념을 제시했다. 승수는 정부지출, 투자, 조세 등의 변화가 국민소득에 얼마나 곱해져 반영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다.투자승수와 정부지출승수는 동일하다투자 지출의 증가든 정부 지출의 증가든, 둘 다 직접적으로 총수요를 증가시키므로 이론적으로 국민소득에 미치는 영향은 같다. 따라서 두 승수는 같은 값이다.투자승수 = ΔY / ΔI = 1 / (1 - MPC)정부지출승수 = ΔY / ΔG = 1 / (1 - MPC)조세감면보다 정부지출 증가가 더 효과적정액세를 감면해도 소비로 이어지는 효과는 한계소비성향(MPC)만큼이다. 반면, 정부지출은 전액이 직접 지출로 반영된다. 이로 인해 정부지출승수가 정액세승수보.. 2025. 6. 4. 이전 1 2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