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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인즈의 승수이론
케인즈는 총수요를 자극하는 정책이 국민소득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하기 위해 '승수' 개념을 제시했다. 승수는 정부지출, 투자, 조세 등의 변화가 국민소득에 얼마나 곱해져 반영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다.
- 투자승수와 정부지출승수는 동일하다
투자 지출의 증가든 정부 지출의 증가든, 둘 다 직접적으로 총수요를 증가시키므로 이론적으로 국민소득에 미치는 영향은 같다. 따라서 두 승수는 같은 값이다.- 투자승수 = ΔY / ΔI = 1 / (1 - MPC)
- 정부지출승수 = ΔY / ΔG = 1 / (1 - MPC)
- 조세감면보다 정부지출 증가가 더 효과적
정액세를 감면해도 소비로 이어지는 효과는 한계소비성향(MPC)만큼이다. 반면, 정부지출은 전액이 직접 지출로 반영된다. 이로 인해 정부지출승수가 정액세승수보다 항상 크다.- 정액세승수 = ΔY / ΔT = -MPC / (1 - MPC)
- 정부지출 100 증가 vs 정액세 100 감면 시 → 정부지출의 소득증가 효과가 더 큼
- 균형재정승수는 항상 1
정부가 세입과 지출을 동일하게 증가시킬 경우, 조세로 인한 소비 감소와 정부지출로 인한 지출 증가가 상쇄되어도 순효과는 국민소득 1단위 증가로 귀결된다.- 균형재정승수 = 정부지출승수 + 정액세승수
- 1 / (1 - MPC) - MPC / (1 - MPC) = 1
요약 정리
승수 종류계산식특징
투자승수 | 1 / (1 - MPC) | 소비성향이 클수록 값 증가 |
정부지출승수 | 1 / (1 - MPC) | 투자승수와 동일 |
정액세승수 | -MPC / (1 - MPC) | 정부지출보다 효과 작음 |
균형재정승수 | 1 | 항상 1로 일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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