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시 경제학] 14.케인즈학파 vs 통화주의학파

 

• 금융정책 전달경로
  • 케인즈학파:
    → 화폐공급 증가 → 이자율 하락 → 투자 증가 → 총수요 증가
    → 그러나 이 경로는 길고 불확실하며, 유동성함정 가능성 존재
    → 이자율 하락에 투자 반응도 약함 → 금융정책 비효율
    → 재정정책이 실물경제에 직접적 영향, 효과 크다고 봄
  • 통화주의학파:
    → 화폐공급 증가 → 이자율 변화 없이도 총수요 직접 변화
    → 실물시장에 직접 효과
    → 재정정책은 이자율을 상승시켜 민간 부문을 구축함
    → 따라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봄
• 정책시차
  • 케인즈학파:
    → 재정정책은 결정에 시간(내부시차)은 길지만, 실행 후 효과(외부시차)는 빠름
    → 금융정책은 반대 → 재정정책 선호
  • 통화주의학파:
    → 금융정책은 내부시차가 짧고 외부시차는 길더라도 예측 가능
    → 재정정책은 내부시차가 길어 적절한 시점 놓칠 위험 → 금융정책 선호
• 정책운용방식
  • 케인즈학파: 상황에 맞는 재량적 재정정책 주장
  • 통화주의학파: 준칙적 금융정책 주장 → 예: k% rule
    → 화폐공급 증가율은 경제성장률에 맞춰 일정하게 유지
• 결론
  • 케인즈학파: 유효수요의 중요성 강조, 재정정책 중심
  • 통화주의학파: 통화량의 중요성 강조, 금융정책 중심
  • 상충되는 이론이지만, 현대경제에서는 두 이론을 절충하여 사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