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시 경제학] 11.실업

실업

1. 실업의 정의와 측정

• 경제활동인구: 생산가능인구(만 15세 이상) 중 취업자와 실업자 포함
• 비경제활동인구: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사람들 (예: 구직단념자, 실망실업자)
• 취업자: 조사기간(매월 15일 포함 일주일)에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사람
• 무급가족종사자: 주당 18시간 이상 가족을 도와 무급으로 일한 사람
• 실업자: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지만 일자리가 없는 사람
• 경제활동참가율 = 경제활동인구 / 생산가능인구 × 100
• 실업률 = 실업자 수 / 경제활동인구 × 100
• 고용률 = 취업자 수 / 생산가능인구 × 100

1. 실업통계의 한계

• 시간제·임시직 포함 → 고용의 질 반영 안 됨
• 실망실업자는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 → 실업률 과소추정

1. 실업의 유형

• 자발적 실업: 마찰적 실업, 탐색적 실업
• 비자발적 실업: 경기적 실업, 구조적 실업

1. 자연실업률 가설 (통화주의학파·새고전학파)

• 자연실업률: 인플레이션을 가속·감속시키지 않는 실업률
• 실업은 대부분 자발적이라는 입장
• 자연실업률 결정요인
  • 시장의 불완전경쟁 정도
  • 탐색비용, 노동 이동비용
  • 복지제도 강화, 최저임금, 노동조합, 효율성임금
  • 산업구조·인구구성 변화

1. 탐색적 실업이론

• 정보가 불완전한 상황에서
  • 근로자는 더 높은 임금의 일자리를 찾고
  • 기업은 더 우수한 인력을 찾는 과정에서
  • 일시적인 실업 발생

1. 새케인즈학파의 실업이론

• 이력현상: 과거 실업률이 현재 실업률에 지속적 영향
  • 실업이 장기화되면 자연실업률도 상승
  • 원인: 낙인효과, 내부자-외부자 모형, 실망노동자 등
• 정책 대책: 총수요확대정책을 통해 실제실업률을 낮추면 자연실업률도 함께 낮아질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