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시 경제학] 9.재정정책과 금융정책

재정정책과 금융정책

1. 재정정책

① 재정의 재원조달 방식과 통화량

• 조세로 조달 → 통화량 변화 없음
• 국공채 발행 → 통화량 변화 없음 (민간에서 흡수)
• 중앙은행 차입 → 본원통화 증가 → 금융정책 효과와 중첩 → 정책혼합 발생
• 해외 차입 → 본원통화 증가 → 정책혼합 발생

② 재정의 자동 안정화 기능 (고전학파)

• 재량적 개입 없이 자동으로 경기를 안정시키는 장치
• 예: 누진세, 실업급여, 사회보장제도, 최저임금, 가격지지정책 등
• 케인즈의 재량적 정책과 대조됨

③ 고전학파의 재정정책 평가

• 구축효과: 정부지출 확대 → 이자율 상승 → 민간 소비·투자 감소
• 감세도 같은 효과 발생

④ 리카도의 등가정리 (새고전학파)

• 국공채든 조세든 재원 조달 방식은 동일
• 합리적 기대 하에서 경제주체는 미래 조세증가를 예상하고 현재 소비를 줄임
• 결과적으로 정책 효과 무력화 → 실질변수에 영향 없음

1. 금융정책

① 확대금융정책 효과

• 1단계: 통화공급 증가 → 화폐시장 이자율 하락
• 2단계: 이자율 하락 → 투자 증가 → 총수요 증가 → 국민소득 증가
• 이자율 하락 구조이므로 구축효과 없음

1. 피구효과 (물가하락의 소비증대 효과)

① 기본 개념

• 물가 하락 → 명목자산의 실질가치 증가 → 실질부 증가 → 소비 증가

② 문제점

• 부채 디플레이션: 물가하락 → 실질부채 증가 → 투자감소 → 소비감소
• 소비연기 효과: 디플레이션 기대 → 소비를 미래로 연기 → 현재소비 감소

1. 정책혼합

• 확대재정정책은 구축효과 발생 가능성 있음
• 이를 상쇄하기 위해 확대금융정책을 병행
• 특히 정부지출을 중앙은행 차입으로 조달할 경우,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이 같은 방향으로 작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