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제학] 2.무역정책론

1. 무역정책론

(1) 최적관세
① 관세의 효과

• 교역조건 개선 → 사회후생 증가
• 무역량 감소 → 생산 및 소비 왜곡 → 사회후생 감소
  ② 최적관세
• 자국의 후생 극대화 관세를 ‘최적관세’, 이때의 세율을 ‘최적관세율’
• 대국: 교역조건 개선 가능 → 최적관세율 > 0
• 소국: 교역조건에 영향 없음 → 최적관세율 = 0

(2) 관세부과의 경제적 효과: 소국 기준

• 국제가격은 고정, 관세만큼 국내가격 상승
• 소비자잉여 감소, 생산자잉여 증가, 정부는 관세수입 확보
• 하지만 D+F만큼의 사회적 순후생손실 발생

(3) 비관세장벽

• 대표적 예: 수입수량할당제
• 관세부과와 유사한 효과
• 사각형 E영역이 수입업자 몫의 초과이윤으로 이전됨

(4) 경제통합의 유형
자유무역지대 → 관세동맹 → 공동시장 → 경제동맹 → 완전경제통합

• 각 단계로 갈수록 경제통합의 수준이 깊어짐

(5) 경제통합의 효과
① 무역창출효과

• 관세 철폐로 가맹국 간 무역이 새롭게 발생
  ② 무역전환효과
• 원래 저비용 역외국으로부터 수입하던 재화를 고비용 역내국으로부터 수입하게 되는 전환 발생
• 효율성 저해 가능성 있음

(6) 자유무역을 위한 무역협정 및 국제기구

구분	GATT (1948)	WTO (1995)
성격	국제협정 (Agreement)	국제기구 (Organization)
강제성	없음	있음 (분쟁해결기구 포함)
범위	공산품 중심	공산품, 농산물, 서비스, 지식재산권 등
협상방식	만장일치제	다수결 원칙
규정	관세 인하 중심, 규범은 포괄적	구체적 규정: 반덤핑·보조금 명확화
분쟁해결	쌍무협상 중심	분쟁해결기구(DSB)를 통한 일괄 타결 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