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시 경제학] 7.공공경제이론과 정보경제학

1. 시장실패

(1) 시장실패의 원인

• 불완전경쟁: P > MC → 비효율 발생
• 규모의 경제: 자연독점 가능
• 외부효과: 과소 또는 과다 생산(소비)
• 공공재: 비경합성, 비배제성
• 불완전정보: 도덕적 해이, 역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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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부성 (Externalities)

개념

• 어떤 경제행위가 제3자에게 의도치 않은 영향(편익 또는 손해)을 주지만, 이에 대한 보상이나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 정부 개입을 통해 외부성을 내부화

외부성 정리표

외부성	편익과 비용의 관계	대책	영향
소비의 외부경제	SMB = PMB + MEB	보조금	과소소비 해결
소비의 외부비경제	SMB = PMB - MEC	조세	과다소비 억제
생산의 외부경제	SMC = PMC - MEB	보조금	과소생산 해결
생산의 외부비경제	SMC = PMC + MEC	조세	과다생산 억제

 

생산의 외부비경제와 조세 (피구세)

• SMC와 PMC 차이만큼 조세 부과 → 생산량을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으로 조정
• 조세는 소비자·생산자 어느 쪽에 부과해도 결과는 동일
• 오염의 바람직한 수준이 0은 아님 (완전 제거 불필요)

협상적 해결: 코즈 정리 (Coase Theorem)

• 명확한 재산권이 설정되면, 정부 개입 없이도 자발적 협상을 통해 효율적 자원배분 가능

현실적 한계

• 가해자와 피해자의 구분이 어려움
• 거래비용 존재
• 협상력 불균형 (기업 vs 시민)
• 피해 수준 측정의 어려움

(3) 공공재

공공재의 성격

• 비경합성: 한 명의 소비가 타인의 소비를 줄이지 않음
• 비배제성: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소비 가능 → 무임승차 문제

공공재 분류표

구분	비배제성	배재성
비경합성	순수공공재	준공공재
경합성	공유자원	사적재

 

• 순수공공재 예시: 국방, 치안, 공중파 방송, 일기예보
• 준공공재 예시: 케이블TV, 유료도로, 놀이공원
• 공유지의 비극: 재산권 부재로 자원 남용

사적재와 공공재

특성	경합성, 배제성	비경합성, 비배제성
수요곡선	개별 수요의 수평합	개별 수요의 수직합
적정공급조건	MB = MC	MB₁ + MB₂ = MC

 

 

2. 정보경제학

(1) 역선택 (Adverse Selection)

예시: 중고차 시장

• 우량차 주인은 최소 500만 원 요구
• 불량차 주인은 100만 원도 OK
• 구매자는 정보 부족으로 평균 350만 원만 지급 의사
  → 결국 불량차만 시장에 남음 (레몬시장 문제)

역선택 사례

• 보험: 암 발생 확률 높은 사람만 가입
• 금융: 신용 낮은 사람만 대출
• 노동: 생산성 낮은 사람만 고용

대책

• 신호발송 (Signaling)
  • 정보 가진 자가 자신의 특성 전달
  • 예: 학력, 자격증, 품질보증 등
• 선별 (Screening)
  • 정보 없는 자가 상대 특성 확인
  • 예: 보험사 건강검진, 차등 보험요율
• 신용할당
  • 이자율 대신 신용도 기준으로 대출
• 정부 정책
  • 공적보험제도, 정보공개 의무화, 허위광고 규제
• 표준화와 평판 활용
• 효율성임금제도
  • 시장보다 높은 임금 지급 → 우수인력 유치 및 유인

(2) 도덕적 해이 (Moral Hazard)

보험시장

• 보험가입 후 행동 변화 → 사고 확률 증가
• 대책:
  • 공동보험(co-insurance)
  • 기초공제(deduction)

금융시장

• 고위험 투자로 자금 유용
• 대책:
  • 감시, 담보, 연대보증

노동시장

• 고용 후 근무태만
• 대책:
  • 성과급, 포상, 징계제도
  • 효율성임금, 이익 공유

주인-대리인 문제 (Principal-Agent Problem)

• 주인이 권한 위임 시, 대리인이 사익 추구
• 예: 주주 vs CEO, 국민 vs 국회의원
• 대책:
  • 유인설계, 스톡옵션, 보너스, 성과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