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시 경제학] 2.수요와 공급의 이론

1. 수요와 공급

(1) 수요

수요의 법칙
일반적으로 가격이 오르면 수요량은 감소하고, 가격이 내리면 수요량은 증가한다.
예외적으로는 ‘베블렌 효과(과시적 소비)’와 ‘기펜재(가격이 올라갈수록 수요가 증가하는 특수한 경우)’가 있다.

수요가격
수요곡선의 높이로 표현되며, 소비자가 해당 상품을 구매하기 위해 지불할 의사가 있는 최대 가격을 의미한다.

수요량의 변화 vs 수요의 변화

• 수요량의 변화: 상품 가격 변화에 의해 수요곡선 ‘상’에서 이동
• 수요의 변화: 가격 외 소득, 관련재 가격, 기호 등 변화로 수요곡선 자체가 이동 (우측 이동은 수요 증가, 좌측 이동은 수요 감소)

수요의 변화 요인

• 소득(M)
  정상재: 소득 증가 → 수요 증가 / 소득 감소 → 수요 감소
  열등재: 소득 증가 → 수요 감소 / 소득 감소 → 수요 증가
• 관련재의 가격(PY)
  대체재 가격 증가 → 수요 증가
  보완재 가격 증가 → 수요 감소

개별수요와 시장수요
시장수요는 개별수요의 수평합으로 구성되며, 개별수요곡선보다 완만한 형태를 띤다.

(2) 공급

공급의 법칙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은 증가하고, 가격이 하락하면 공급량은 감소한다.
예외적으로는 ‘후방굴절 노동공급곡선’이 있다.

공급가격
공급곡선의 높이로서, 생산자가 해당 상품을 공급하기 위해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최소한의 가격을 의미한다.

공급의 변화 요인

• 생산 기술의 진보 → 공급 증가
• 생산 요소 가격 상승 → 공급 감소
• 세금 부과 → 공급 감소
• 보조금 지급 → 공급 증가

(3) 시장의 균형 변화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변화할 경우, 다음과 같은 결과가 발생한다.

• 수요 증가, 공급 증가 → 가격: 불분명 / 거래량: 증가
• 수요 감소, 공급 감소 → 가격: 불분명 / 거래량: 감소
• 수요 증가, 공급 감소 → 가격: 상승 / 거래량: 불분명
• 수요 감소, 공급 증가 → 가격: 하락 / 거래량: 불분명

2.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

(1) 수요의 가격탄력성

특수한 수요곡선

• 수직선: 탄력성 = 0 (가격 변화에 관계없이 수요량 일정)
• 수평선: 탄력성 = ∞ (아주 작은 가격 변화에도 수요량 급변)
• 직각쌍곡선: 탄력성 = 1 (총지출이 일정)

가격탄력성 결정 요인

• 대체재 수 많을수록
• 사치재일수록
• 소비지출 비중이 클수록
• 상품 정의 범위가 좁을수록
• 용도 다양할수록
• 고려 기간이 길수록
  →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커진다.

가격 변화와 총수입 관계

• 탄력성 > 1: 가격 상승 → 총수입 감소 / 가격 하락 → 총수입 증가
• 탄력성 = 1: 총수입 변화 없음
• 탄력성 < 1: 가격 상승 → 총수입 증가 / 가격 하락 → 총수입 감소

(2) 수요의 소득탄력성

소득 변화가 수요에 미치는 정도를 나타낸다.

• 소득탄력성 > 1 → 사치재
• 0 < 소득탄력성 < 1 → 필수재
• 소득탄력성 < 0 → 열등재

(3) 수요의 교차탄력성

다른 상품의 가격 변화가 특정 상품의 수요에 미치는 영향

• 교차탄력성 > 0 → 대체재 관계
• 교차탄력성 = 0 → 무관한 관계
• 교차탄력성 < 0 → 보완재 관계

(4) 공급의 가격탄력성

선형 공급곡선상의 탄력성

• 원점 시작: 탄력성 = 1
• 가격축 절편 존재: 탄력성 > 1
• 수량축 절편 존재: 탄력성 < 1

공급 탄력성 결정 요인

• 생산비가 완만하게 증가할수록
• 저장이 쉬울수록, 저장 비용이 적을수록
• 공산품(농산품보다 더 탄력적)
• 유휴 생산시설이 많을수록
• 고려 기간이 길수록
  → 공급의 가격탄력성은 커진다.

3. 수요·공급이론의 응용

(1) 조세의 전가와 귀착

조세 부과의 효과

•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 모두 감소
• 생산자에게 조세를 부과하면 가격이 올라가면서 일부가 소비자에게 전가됨
• 소비자는 더 높은 가격에 상품을 사고, 생산자는 순수익이 감소함
• 조세 부과로 인해 균형 거래량이 감소 → 후생손실이 발생
• 소비자에게 조세를 부과하든, 생산자에게 부과하든 결과는 동일함

가격탄력성과 조세의 귀착

• 수요 탄력성↑ → 소비자 부담↓ / 생산자 부담↑
• 수요 탄력성↓ → 소비자 부담↑ / 생산자 부담↓
• 공급 탄력성↑ → 소비자 부담↑ / 생산자 부담↓
• 공급 탄력성↓ → 소비자 부담↓ / 생산자 부담↑

탄력성과 후생손실

• 수요와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클수록 순후생손실이 커짐
• 탄력성이 클수록 거래량이 많이 줄어들어 정부의 조세 수입은 오히려 줄 수 있음

(2) 가격 규제

최고가격제 (가격상한제)

• 시장 균형가격보다 낮은 수준에서 설정됨
• 효과: 초과수요 발생, 암시장 형성 가능, 사회적 순후생손실 발생
• 균형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상한이 설정되면 아무런 효과 없음

최저가격제 (가격하한제)

• 시장 균형가격보다 높은 수준에서 설정됨
• 효과: 초과공급 발생, 비자발적 실업, 암시장 형성 가능, 사회적 순후생손실 발생
• 균형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설정되면 정책효과 없음

최저임금제의 효과

• 노동수요의 임금탄력성이 낮을수록 최저임금제의 효과가 커짐
• 임금탄력성 > 1 → 임금 상승률보다 노동수요 감소율이 큼 → 전체 임금소득 감소
• 임금탄력성 < 1 → 임금 상승률이 더 큼 → 전체 임금소득 증가
• 숙련노동자는 임금탄력성이 작기 때문에 최저임금제의 효과를 더 크게 누림